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

◆ 초미세먼지(PM-2.5) 비상저감조치 시,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

○ 시행시기

‣  수도권은 미특법이 시행되는‘19. 2. 15일부터 시행

(※수도권 외 등록차량과 2.5톤 미만 차량은‘19.6월부터 시행)

‣ 수도권 외 지역은 시·도 조례 제정 후 조속한 시일 내 시행

○ 운행제한 시간

‣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~21시까지

○ 제한대상차량

‣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

(※5등급 차량 : 2008년 이전 경유차량,1988년 이전 휘발유/LPG차량)

‣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

☞ 환경부 누리집(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), 콜센터(1833-7453) 안내

○ 단속방법

‣ 수도권 등록차량

☞ ‘19. 2. 15일부터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(CCTV)로 단속

‣ 수도권 외 등록 차량 및 차량 총중량  2.5톤 미만 차량

☞‘19. 6월부터 수도권 진출입 시 무인단속카메라(CCTV)로 단속

예시)‘19. 6월 이후 김해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진출입 시 과태료 부과

‣ 시·도 조례 제정 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

○ 과태료 및 부과 방법

‣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‣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한 경우 시·도에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가능

‣ 위반 횟수가 1일 1회를 초과하더라도 1일 1회만 부과